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사회복지·연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
#공익신고#피해자권익증진#기금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금 재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 기금으로 통합 운영돼 포상금과 피해자 지원을 함께 처리해요.
현재는 포상금 재원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한 기금으로 통합 운영돼 포상금과 피해자 지원을 함께 처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가 늘어나도 포상금과 피해자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신고가 늘어나도 포상금과 피해자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자금의 운용이 투명하지 않거나 신원 비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어요.
자금의 운용이 투명하지 않거나 신원 비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