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일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공익신고#기금#피해자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불법행위 피해자가 영향을 받게 돼요.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불법행위 피해자가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금 재원과 피해자 지원이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설치해 자금을 모아 운영돼요.
현재는 포상금 재원과 피해자 지원이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설치해 자금을 모아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공익신고가 늘고 피해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요.
더 많은 공익신고가 늘고 피해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이 남용되거나 포상금 남발로 부정신고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자금이 남용되거나 포상금 남발로 부정신고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