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수도권이전#근로자혜택#소득세비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전의 세금 혜택만 주고, 앞으로는 이전지원금으로 근로자 소득세를 3년 간 월 30만 원(특정지역은 60만 원) 비과세해요.
현재는 이전의 세금 혜택만 주고, 앞으로는 이전지원금으로 근로자 소득세를 3년 간 월 30만 원(특정지역은 60만 원) 비과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도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며, 이전이 더 쉽게 이뤄져요.
근로자도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며, 이전이 더 쉽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이전으로 남용되거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위험이 있어요.
이전으로 남용되거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