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차#개별소비세감면#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친화차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환경친화차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감면이 2026년에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현행은 감면이 2026년에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감면이 계속되면 친환경차 구매 부담이 줄고 보급이 늘어요.
감면이 계속되면 친환경차 구매 부담이 줄고 보급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연장이 재정 부담을 키우고 특정 차종에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감면 연장이 재정 부담을 키우고 특정 차종에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