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토지·개발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공익사업#보상투기#원상복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 보상만 처벌해요, 앞으로는 공고 후 거짓 보상 시도도 원상복구하고 보상 포기까지 적용하고 알선자도 처벌해요.
현재는 부정 보상만 처벌해요, 앞으로는 공고 후 거짓 보상 시도도 원상복구하고 보상 포기까지 적용하고 알선자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고 보상 남용이 줄어들어요.
공익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고 보상 남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투기 조직이 알선자나 중개인을 통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어 걱정돼요.
투기 조직이 알선자나 중개인을 통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