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국토·도시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해외건설#PPP#KIND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건설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 KIND 직원과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외건설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 KIND 직원과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의 규정으로 설립되고 목적이 지원 중심인데, 앞으로는 필수 규정으로 바뀌고 목적이 사업 활성화로 바뀌어요.
현재는 임의 규정으로 설립되고 목적이 지원 중심인데, 앞으로는 필수 규정으로 바뀌고 목적이 사업 활성화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프로젝트 성공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쉬워져요.
해외 프로젝트 성공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손실보전 체계가 남용되거나 해외 차입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손실보전 체계가 남용되거나 해외 차입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