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수사처#임용자격#정원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관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관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가 6년으로 정하고 40명 한정인데, 앞으로는 임기를 없애고 자격을 규칙으로 두며 50~100명으로 늘려요
현재는 임기가 6년으로 정하고 40명 한정인데, 앞으로는 임기를 없애고 자격을 규칙으로 두며 50~100명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관이 오래 일할 수 있어 부패 사건 조사가 더 안정적으로 진행돼요
수사관이 오래 일할 수 있어 부패 사건 조사가 더 안정적으로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자격 요건을 없애면 전문성이 부족해지거나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우려점은 자격 요건을 없애면 전문성이 부족해지거나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