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고용·노동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통합고용세액공제#대기업#취약계층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중소기업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중소기업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 공제가 취약계층 증가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3년간 공제로 바뀌고 3년차도 500만원으로 동일해요.
현재는 대기업 공제가 취약계층 증가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3년간 공제로 바뀌고 3년차도 500만원으로 동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약계층 고용이 늘어나면 제 근무가 안정되고, 2027년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취약계층 고용이 늘어나면 제 근무가 안정되고, 2027년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기업이 공제 혜택을 노려 실제 고용 증대를 덜 하거나,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큰기업이 공제 혜택을 노려 실제 고용 증대를 덜 하거나,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