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재난·안전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범죄경력#위탁집배#정기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 업무를 위탁할 수 없어요.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 업무를 위탁할 수 없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회 시기와 횟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계약 시와 중간에 정기 조회로 종사를 막아요.
현재는 조회 시기와 횟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계약 시와 중간에 정기 조회로 종사를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하게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고, 범죄 이력자가 우편업무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안전하게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고, 범죄 이력자가 우편업무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과 위탁비용 증가로 우편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과 위탁비용 증가로 우편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