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정보보호#인증특례#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기업에 한정된 인증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중기업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지원도 늘려요.
현재는 소기업에 한정된 인증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중기업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지원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회사나 서비스가 해킹당하면 고객정보가 누출되고 서비스가 멈출 수 있어요.
나의 회사나 서비스가 해킹당하면 고객정보가 누출되고 서비스가 멈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기업으로 확대해도 비용 부담이 커지고 행정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중기업으로 확대해도 비용 부담이 커지고 행정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