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중견기업#졸업유예#지원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견기업의 경영자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중견기업의 경영자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장으로 중견기업에서 벗어나면 시책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돼요.
현재는 성장으로 중견기업에서 벗어나면 시책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이 유지되며, 성장의 부담이 줄어 생활에 직접적 도움이 돼요.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이 유지되며, 성장의 부담이 줄어 생활에 직접적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는 졸업유예가 끝난 뒤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는 졸업유예가 끝난 뒤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