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30
일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2인)
#물가감시센터#소비자권익#가격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가격 정보를 다루는 대상이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자영업자 등 가격 정보를 다루는 대상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가감시센터의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지정되고 예산이 지원돼요.
현재는 물가감시센터의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지정되고 예산이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필품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해 합리적 선택으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생필품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해 합리적 선택으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정 기준이 모호해 특정 기관에 편향되거나 예산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지정 기준이 모호해 특정 기관에 편향되거나 예산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