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조세·세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공동세원화#지방재정#공제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담당자와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담당자와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인세를 부분적으로 지방세로 넘기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세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액을 전액 공제해 부담이 늘지 않아요.
현재는 법인세를 부분적으로 지방세로 넘기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세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액을 전액 공제해 부담이 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실제 세부담이 늘지 않고, 지역 공공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쓰여요.
기업의 실제 세부담이 늘지 않고, 지역 공공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쓰여요.
⚠️
우려할 점은?
지방세를 늘리려는 꼼수로 이중과세나 회피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지방세를 늘리려는 꼼수로 이중과세나 회피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