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조세·세금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지방세#지방재정#세원확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기업과 납세자에게 영향을 줘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기업과 납세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인세가 중심인데, 앞으로 지방법인세가 추가로 걷혀요.
현재는 법인세가 중심인데, 앞으로 지방법인세가 추가로 걷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좋아질 수 있지만 납세자가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좋아질 수 있지만 납세자가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재정 의존이 커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재정 의존이 커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