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식품·의약품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전통주#지역특산주#원료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주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제조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전통주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제조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해석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비율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명확히 해요.
현재는 정책 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해석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비율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명확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주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규정 이해와 준비가 쉬워지며, 소비자 안전과 품질 관리가 향상돼요.
전통주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규정 이해와 준비가 쉬워지며, 소비자 안전과 품질 관리가 향상돼요.
⚠️
우려할 점은?
원료 규정 변경으로 생산비가 올라가고,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원료 규정 변경으로 생산비가 올라가고,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