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법무·사법
김위상|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8인)
#특수사법경찰관#수사지휘권#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산림·금융 등 특수 영역의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과 이들을 수사 지휘하는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을 영향받아요.
노동·산림·금융 등 특수 영역의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과 이들을 수사 지휘하는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을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수사 통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복원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요.
현재는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수사 통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복원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감독 관련 수사로 직장 생활의 불합리한 처분이 줄고 부당 개입 가능성이 낮아져요.
노동감독 관련 수사로 직장 생활의 불합리한 처분이 줄고 부당 개입 가능성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이 남용되면 경찰의 독립이 약해지고 수사 편향 우려가 커져요.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이 남용되면 경찰의 독립이 약해지고 수사 편향 우려가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