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자기주식#처분손익#일관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국법인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국법인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기주식 처분손익에 새 규정을 2027년 이후 처분부터 적용하고, 2026년 처분은 종전 규정 선택 가능하게 해요
자기주식 처분손익에 새 규정을 2027년 이후 처분부터 적용하고, 2026년 처분은 종전 규정 선택 가능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세 부담이 예측 가능해지고 시장 신뢰도 유지돼요
조세 부담이 예측 가능해지고 시장 신뢰도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적용 시점 차이로 기업이 세금을 더 빨리 늘리거나 늦출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적용 시점 차이로 기업이 세금을 더 빨리 늘리거나 늦출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