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접수

2026-10-01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교통·물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민간투자#사회기반시설#증설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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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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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건설 중심의 민간투자 추진방식에 준공된 시설의 증설·개량·단순 운영 방식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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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관리운영기간이 끝나거나 노후화된 시설에 지속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