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환경·에너지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전기차#충전요금#표시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 충전 이용자와 충전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전기차 충전 이용자와 충전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앱·홈페이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던 요금을 표시판으로 알리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제한된 장소에는 다른 표시방법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앱·홈페이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던 요금을 표시판으로 알리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제한된 장소에는 다른 표시방법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충전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충전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