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보조인력#재정지원#교육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과 이들을 지원하는 학교가 대상이에요.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과 이들을 지원하는 학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국가·지자체가 이 학생들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두자고 제안해요.
법안은 국가·지자체가 이 학생들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두자고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청의 재정·정책에 따른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안정적인 관리·보호를 돕기 위한 내용이에요.
교육청의 재정·정책에 따른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안정적인 관리·보호를 돕기 위한 내용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