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사회복지·연금
이진숙|국민의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11인)
#장소요건#광주#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화운동의 법적 정의와 관련된 시민·관계자가 대상이에요.
5·18민주화운동의 법적 정의와 관련된 시민·관계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장소 요건이 없던 이 특별법의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장소 요건이 없던 이 특별법의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자는 다른 과거사 법률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장소 범위가 있다는 점을 변경 이유로 제시해요.
제안자는 다른 과거사 법률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장소 범위가 있다는 점을 변경 이유로 제시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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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