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초중학교 연계#중고등학교 연계#지역교육거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농어촌 등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대상이에요.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농어촌 등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초등·중학교를 잇는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잇는 중고등학교를 독립된 학교 유형으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초등·중학교를 잇는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잇는 중고등학교를 독립된 학교 유형으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업연한·입학자격과 무상·의무교육 등의 제도적 근거를 갖춰 학교급 사이의 교육·운영을 연계하려는 취지예요.
수업연한·입학자격과 무상·의무교육 등의 제도적 근거를 갖춰 학교급 사이의 교육·운영을 연계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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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