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접수

2026-10-02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국방·병무

차규근|조국혁신당

#예술체육요원#기여금#군인복지기금

👤

누가 영향받나?
예술·체육요원과 병역 이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예술·체육요원이 소득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여금을 내고 군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역 이행의 형평성이 개선되고, 예술·체육요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납부 부담이 커지거나 납부를 피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