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재난·안전
강승규|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1인)
#해양경찰청장#인사청문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경찰청장 후보자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해양경찰청장 후보자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청문 대상에 포함돼 검증이 강화돼요.
현재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청문 대상에 포함돼 검증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경찰이 책임 큰 자리에 투명하게 임하는지 국민이 믿게 되고, 해상 안전과 구조에 실질적 이익이 생겨요.
해양경찰이 책임 큰 자리에 투명하게 임하는지 국민이 믿게 되고, 해상 안전과 구조에 실질적 이익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인사에 정치적 압박이 들어가서 무자격자도 나올 수 있거나 독립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인사에 정치적 압박이 들어가서 무자격자도 나올 수 있거나 독립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