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담합#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이들 산업의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이들 산업의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전 벌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담합 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멈출 수 있어요.
현재는 금전 벌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담합 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멈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장 경쟁이 공정해져서 해양폐기물 정리 비용이 합리적으로 유지되고,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시장 경쟁이 공정해져서 해양폐기물 정리 비용이 합리적으로 유지되고,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의 적용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져서 소규모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법의 적용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져서 소규모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