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담합#영업취소#공정거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상인과 소비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중소상인과 소비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전적 제재만 있는데, 앞으로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금전적 제재만 있는데, 앞으로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격이 더 공정해지고 담합으로 손해 보던 소비자들이 줄어요.
가격이 더 공정해지고 담합으로 손해 보던 소비자들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