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법무·사법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실종성인#수색보호체계#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성인 본인과 가족, 경찰과 지자체의 실종대응 체계가 영향을 받아요.
실종성인 본인과 가족, 경찰과 지자체의 실종대응 체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종성인이 보호대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위험등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보호해요.
현재는 실종성인이 보호대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위험등급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종성인의 생명과 안전이 바로 우선되며, 가족은 조속히 소식을 듣고 회복할 기회를 얻어요.
실종성인의 생명과 안전이 바로 우선되며, 가족은 조속히 소식을 듣고 회복할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이나 오남용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이나 오남용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