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재정지원#공공재활병원#장애아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아동의 재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병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아동의 재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병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탁 경비를 재량으로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경비가 보장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위탁 경비를 재량으로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경비가 보장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