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법무·사법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공인회계사#감사독립성#면제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과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의 임직원이 영향받아요.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과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의 임직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무원 면제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면제가 없어지고, 배우자 관련 감사 제한도 완화돼요.
현행은 공무원 면제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면제가 없어지고, 배우자 관련 감사 제한도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와 구직자 모두 회계정보가 더 신뢰되게 보고돼요.
투자자와 구직자 모두 회계정보가 더 신뢰되게 보고돼요.
⚠️
우려할 점은?
이해상충 가능성과 악용 위험이 남고, 시험 준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해상충 가능성과 악용 위험이 남고, 시험 준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