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담합#공정거래#허가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처리업자와 그 관련 업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처리업자와 그 관련 업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징금 위주인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해요.
현재는 과징금 위주인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합이 늘면 요금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담합이 늘면 요금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행정처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행정처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