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조세·세금
이상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국내생산#세액공제#전략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금액으로만 공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판매량에 따라 공제가 적용돼요.
현재는 투자금액으로만 공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판매량에 따라 공제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에서 생산이 늘면 가격 안정과 지역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생산이 늘면 가격 안정과 지역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은 세수 변동과 특정 산업에 쏠림일 수 있어요.
부작용은 세수 변동과 특정 산업에 쏠림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