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재난·안전
곽상언|더불어민주당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2인)
#홍수취약구간#실태조사#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 인근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하천 인근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거 강수량으로 계획하고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실태조사로 지정·해제해요
현재는 과거 강수량으로 계획하고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실태조사로 지정·해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홍수 피해를 줄이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홍수 피해를 줄이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예산 부담과 데이터 공유 갈등, 관리주체 간 책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예산 부담과 데이터 공유 갈등, 관리주체 간 책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