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사회복지·연금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국가재정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로 청년들, 특히 자립 시작 단계의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로 청년들, 특히 자립 시작 단계의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지만 앞으로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 주관과 기금 설치를 명시해 통합 운용돼요.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지만 앞으로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 주관과 기금 설치를 명시해 통합 운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들이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도와줘요.
청년들이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실제 효과가 잘 지켜질지 우려돼요.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실제 효과가 잘 지켜질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