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역농협연합회#조합원선출#농촌신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지역농협 조합원, 그리고 농협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지역농협 조합원, 그리고 농협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시·군 단위 연합회 설립 근거가 없어 활동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으며 교육·경제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도 가능해요.
현행은 시·군 단위 연합회 설립 근거가 없어 활동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으며 교육·경제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농가 소득이 오르고 농산물 유통이 더 빨라져 일상생활이 편해져요.
지역의 농가 소득이 오르고 농산물 유통이 더 빨라져 일상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운영비 부담, 지역 간 격차, 에너지 사업 이익 배분의 불공정 가능성이 있어요.
운영비 부담, 지역 간 격차, 에너지 사업 이익 배분의 불공정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