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법무·사법
손솔|진보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3인)
#피해자신원정보#양벌규정#법인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 신원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대표자·대리인·직원에게 영향을 줘요.
피해자 신원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대표자·대리인·직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법인도 대표자·대리인의 신원정보 공개에 벌금형이 적용돼요.
현재는 개인만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법인도 대표자·대리인의 신원정보 공개에 벌금형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신상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기업도 직원의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돼요.
피해자 신상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기업도 직원의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적용 범위가 애매하면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의도치 않게 정보 차단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가 애매하면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의도치 않게 정보 차단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