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일가정 양립#구직급여#모성보호 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직자와 모성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구직자, 그리고 고용보험 관리 현장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실직자와 모성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구직자, 그리고 고용보험 관리 현장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구직급여를 주 7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6일로 바뀌고,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재정 부담을 줄여요.
현재 구직급여를 주 7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6일로 바뀌고,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재정 부담을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직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줄여 재취업이 촉진되고 생활 안정이 커져요.
구직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줄여 재취업이 촉진되고 생활 안정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계정 분리로 관리가 복잡해지거나 시행 시차가 생길 수 있어요.
계정 분리로 관리가 복잡해지거나 시행 시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