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행정·지방자치
곽상언|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2인)
#민원처리#행정기본법#이의신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기업의 민원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기업의 민원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송 안내가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제기기간까지 함께 안내해요.
현재는 소송 안내가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제기기간까지 함께 안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용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받고 바로 선택지와 기간 정보를 얻어 결정하기 쉬워져요.
이용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받고 바로 선택지와 기간 정보를 얻어 결정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행정기관마다 안내의 정확성과 속도가 달라 문제될 수 있어요.
다만 행정기관마다 안내의 정확성과 속도가 달라 문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