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여성·가족·아동
전은수|더불어민주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지원#건강가정#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가족과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한부모가족과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부모가족 정책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따로 수립되는데 앞으로는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한부모가족 정책이 포함돼요.
현재는 한부모가족 정책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따로 수립되는데 앞으로는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한부모가족 정책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아 정책 중복이 줄어들어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아 정책 중복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