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사회복지·연금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퇴직연금#적립금#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그리고 고용노동부 감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그리고 고용노동부 감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립금 부족이 보고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적립금 부족이 보고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 퇴직급여 수령권이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
근로자 퇴직급여 수령권이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