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조세·세금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4인)
#세금혜택#인건비#산업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인건비를 쓰는 기업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인건비를 쓰는 기업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건비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건비에 세금 혜택이 적용돼요.
현재는 인건비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인건비에 세금 혜택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에서 안전보건 비용 부담이 줄고, 사고를 예방하기 쉬워져요.
현장에서 안전보건 비용 부담이 줄고, 사고를 예방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인건비를 부풀려 공제를 받으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이 인건비를 부풀려 공제를 받으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