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고용·노동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4인)
#문화예술산업#산재보험#당연적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예술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예술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문화예술종사자들은 현행에 비해 앞으로 산재보험이 더 잘 적용돼요.
문화예술종사자들은 현행에 비해 앞으로 산재보험이 더 잘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예술인들이 다치거나 아파도 보상을 받아 생활이 안정돼요.
문화예술인들이 다치거나 아파도 보상을 받아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고용주가 보험료를 아끼려고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어요.
일부 고용주가 보험료를 아끼려고 산재보험 가입을 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