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고용·노동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4인)
#문화예술산업#산재보험#프리랜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예술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는데, 앞으로는 당연적용 대상에 편입돼요.
현재는 문화예술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는데, 앞으로는 당연적용 대상에 편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가 불안한 프리랜서도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창작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일자리가 불안한 프리랜서도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창작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가 늘어나면 중소 규모 문화예술 활동의 운영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보험료가 늘어나면 중소 규모 문화예술 활동의 운영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