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산업·기업
임이자|국민의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물가안정#국회통제#사후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과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물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과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고가격 지정 기간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한정돼요.
현재는 최고가격 지정 기간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계의 물가 부담이 안정되고, 동결로 인해 미래에 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도와줘요.
가계의 물가 부담이 안정되고, 동결로 인해 미래에 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이행강제금이 남용되거나 재정부담 증가로 세대 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남용되거나 재정부담 증가로 세대 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