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부동산투자·규제
안도걸|더불어민주당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미분양#환매리츠#주택시장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주택시장 관계자와 시행사, 청년층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 주택시장 관계자와 시행사, 청년층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분양주택이 많아 불안감이 남는데, 앞으로는 환매리츠가 분양가로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켜요.
현재는 미분양주택이 많아 불안감이 남는데, 앞으로는 환매리츠가 분양가로 매입해 시장을 안정시켜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를 지키고 청년의 집 구입 부담을 줄여줘요.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를 지키고 청년의 집 구입 부담을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책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