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사회복지·연금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양육비#처벌강화#소재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육비를 받는 자녀의 보호자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양육비를 받는 자녀의 보호자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재가 한정적이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채무자 소재 정보를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제재가 한정적이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채무자 소재 정보를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학교비와 병원비가 끊김 없이 마련돼요.
아이의 학교비와 병원비가 끊김 없이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채무자의 위치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채무자의 위치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