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소득세#과세구간#가처분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중산층 가계가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중산층 가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 구간이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낮은 구간을 올려 세금이 더 적게 매겨져요.
현재는 소득 구간이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낮은 구간을 올려 세금이 더 적게 매겨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가계가 더 안정돼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가계가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세수 감소로 공공서비스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세수 감소로 공공서비스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