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산업·기업
이용선|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하도급대금#현금흐름#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 규모의 수급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중소 규모의 수급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이 60일인데 앞으로는 30일로 줄이고, 선급금 지급 기한은 15일에서 7일로 줄어요.
현재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이 60일인데 앞으로는 30일로 줄이고, 선급금 지급 기한은 15일에서 7일로 줄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금 흐름이 개선돼서 임금 체불 위험이 줄어들고 사업이 더 안정돼요.
자금 흐름이 개선돼서 임금 체불 위험이 줄어들고 사업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대등성 예외 규정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대등성 예외 규정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