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주택·임대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거주 의무#신고 제도#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주의무를 지는 수분양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거주의무를 지는 수분양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주 유예 시 신고가 필요 없는데, 앞으로는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거주 유예 시 신고가 필요 없는데, 앞으로는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위장전입을 막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해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위장전입을 막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면서 남용 위험과 조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면서 남용 위험과 조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