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일반
김선교|국민의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가독성#한글화#법률용어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 중 법률을 자주 읽는 직장인과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 중 법률을 자주 읽는 직장인과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현재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나 계약을 다룰 때 법을 더 쉽게 이해해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어요.
세금이나 계약을 다룰 때 법을 더 쉽게 이해해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오용되거나 이해가 엇갈릴 부분이 남아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오용되거나 이해가 엇갈릴 부분이 남아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