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6
일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6인)
#동물복지#정책체계#동물복지진흥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인과 동물 사육자, 축산업 종사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반려인과 동물 사육자, 축산업 종사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보호법 위주인데 앞으로는 동물복지 기본원칙에 따라 생애 전반의 복지가 이뤄져요.
현재는 동물보호법 위주인데 앞으로는 동물복지 기본원칙에 따라 생애 전반의 복지가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사람과 동물이 더 안전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반려동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사람과 동물이 더 안전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행비용 증가와 현장 관리의 어려움으로 일부에선 부담이 커지거나 정책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실행비용 증가와 현장 관리의 어려움으로 일부에선 부담이 커지거나 정책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08